한은, 금감원과 가계부채 공동조사 나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은행이 가계·중소기업 부채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2월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은은 과거에도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검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금리나 외화유동성 문제 정도에 국한됐던 과거의 검사와 달리 이번 검사에서는 그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종합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년에도 금감원과 합동검사를 진행해왔지만 한은법 개정 후 첫 검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금융안정기능이 강화된 만큼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폭넓은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은은 이번 검사를 통해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이 높은 과다채무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

지난 8일 금통위 직후 가졌던 기자간담회에서 김중수 총재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 금리정책보다는 미시정책을 통한 과다채무자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요구일로부터 한 달 안에 공동검사를 착수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사대상이 된 은행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은과 금감원에 이중으로 검사를 받아 업무강도가 두 배로 높아졌다는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말이 공동검사지 눈치를 봐야하는 곳이 늘어난 셈"이라며 "왜 이 시점에서 공동검사를 하겠다고 나선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