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이란제재 예외 여부, 5월께 결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미국이 이란 제재를 위한 국방수권법 적용 면제국으로 11개 나라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의 면제여부는 오는 5월께 정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 봤다.

21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예외(exception)를 인정받은 11개 국가는 비석유부문에서 이란측과 거래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은 이미 비석유부문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협상단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비석유 부문 거래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비석유부문에 대해선 지난달 29일부터 관련법이 적용돼 먼저 일부 국가가 발표됐으며, 미국은 오는 30일 이후 석유부문 거래에 대해 제재를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5월 이후 (석유부문 거래에 대한 예외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비석유부문에서 이미 예외를 인정받은 것은 이란측과 거래하는 우리은행ㆍ기업은행이 정부 통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수권법이 석유와 비석유부문에 대한 거래를 구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비석유 부문을 먼저 발표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ㆍ인도 등 12곳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량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어 한국이 이 문제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