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잃어버린 세금 12조 회수작전 개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그동안 탈세가 만연했던 그리스에 대대적인 세금회수작전이 실시된다.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에서 파견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다국적 ‘민간세금징수팀’의 도움을 받아 잃어버린 세금 80억 유로(11조7731억원)를 징수키로 했다고 B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의 행정개혁을 돕고 있는 ‘그리스 태스크포스(TFGR)’가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의 체납 세금 징수액은 9억4600만유로에 달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4억유로의 2배를 넘어선 수치다.

하지만 TFGR는 여전히 그리스의 최상류층과 대기업들 중에는 탈세와 조세 회피 풍토가 만연해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세금 80억유로는 되찾아 올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테스크포스팀은 세금체납액만 제대로 회수한다면 그리스 재정개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그리스에 파견된 TFGR의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그리스 정부에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자문에 응하고 있다.

예컨대 세무 분야에선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전문가들이 채권 추심, 프랑스와 덴마크 전문가들은 부유층의 개인 소득세 탈세 적발 기법들을 전수해주고 있다.

독일에서만 세무 전문가 160명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리스에 파견돼 있으며, EU 집행위는 부유층과 기업들의 역외 계좌를 추적하고 스위스 은행 등에 예치된 은닉자금을 회수하는 노하우도 전수하고 있다.

45명의 세금전문가를 이끌고 있는 호르스트 라이헨바흐 팀장은 “세금 징수외에도 약품 가격 인하와 전자 처방 시스템, 공무원 실적 평가체계 도입, 폐기물 관리,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거의 모든 행정 분야에서 무료로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EU의 수출간소화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그리스의 수출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의 세관은 수출 통관이 보통 20여일이나 걸린다. 이는 EU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한편 라이헨바흐 팀장은 “그리스의 경쟁력 향상과 구제금융 제공 국가들을 달래기 위해 최저 노동임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통해 “1인당 소득이 그리스보다 더 낮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 지원에 나선 이유를 자국민들에게 설명할 근거를 줘야 한다”면서 “그리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보다 더 심각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가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의회에서 통과시킨 임금과 최저임금 등 긴축조치들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