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들, 금융거래세 입장차 확인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13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럽연합(EU) 경제·재무장관 회의에서 소위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유럽 각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영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세 부과 방식에 대해 좀더 연구를 하고 차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토빈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루앵 재무장관은 토빈세 도입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브뤼셀에 도착해 "우리는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유럽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한만큼 큰 합의를 찾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앞서 폭넓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거래세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만이라도 먼저 도입해 속도를 내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 하겠다"며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했다. 다만 그는 "EU가 27개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며 EU 차원의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EU 차원의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며 그렇지 않다면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이며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쇼이블레와 바루앵 장관,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 등 9명의 유럽 각국 관계자는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덴마크에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빨리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연간 570억유로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다른 금융계약 등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몰타 등은 토빈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안드레스 보르그 스웨덴 재무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성장률을 높이고 부채를 줄이려 하는 시기에 세금 부과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토빈세는 가계지출 비용을 늘리고 기업과 정부의 비용을 늘린다"며 "토빈세 제안은 유럽 성장률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주요 20개국(G20)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어떤 새로운 거래세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뤽 프리덴 재무장관은 영국이 유럽 최대 금융시장인만큼 영국이 빠지면 어떤 세금 부과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영국이 빠지면 금융거래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프리덴 장관은 모두가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세금의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