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토빈세 도입해 후진국 지원 재원 마련"

G20 전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여섯가지 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사진)가 G20 국가들이 프랑스 칸 회의에서 전 세계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지구촌 빈곤 퇴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게이츠는 G20으로부터 빈곤 퇴치와 관련된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출처: 블룸버그>

그는 G20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선진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때문에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의 가난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선진국 경제가 원조를 줄여서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글로벌 안정과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게이츠는 재정 위축에도 세계가 계속해서 빈곤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6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G20이 민간 부문이 원조가 필요한 국가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제안한 방안들을 통해 매년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 수백억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찬성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가난한 국가들을 도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토빈세 도입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에서 경제가 발전한만큼 민간 부문 투자(후진국에 대한 지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시장에서의 인센티브가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이츠는 토빈세와 관련해 이미 다수 국가들이 비슷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럽이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했던 대로 토빈세를 도입하면 90억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게이츠는 또 본국 송환 세금을 줄여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수조달러의 국부펀드에서 일정 부문 가난한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게이츠는 국부펀드에서 1%씩만 부담을 해도 400억달러 이상의 자금으로 가난한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펀드를 시작할 수 있으며 국부펀드 성장 전망치를 감안하면 펀드 규모가 10년간 1000억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이츠는 또 G20이 상장 광산업체와 석유업체들을 상대로 투명성 요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천연자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난한 국가들도 세금을 더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