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불씨 살려야 하는데···”

13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회기내 통과를 추진중인 금융당국과 업계가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한 국회 설득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분위기가 쉽게 달궈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법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이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호 전 국회의장, 허태열 정무위 위원장, 이성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박종수 금투협회장,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다.

새누리당 김용택 의원을 비롯해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 박종길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임시회의에서 이성남·박선숙(이하 민주통합당) 의원 이 법 개정안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공청회 개최를 제안해 마련된 자리다. 당시 의원들이 특별히 반대의 입장을 낸 것은 아니었으나 지난 연말 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충분한 검토와 국회 차원의 논의 기간이 없었다며 금융위의 ‘소통’의 부재를 강력히 질타했다.

따라서 토론회의 핵심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오해를 해소해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끌어올리는데 달려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정기 국회 처리가 무산된 직후 금융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의원들과 물밑접촉을 시도해 법 개정안의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동안 제기돼왔던 오해에 대해 설득시켰다. 덕분에 "무조건 안돼"라는 식의 부정적 인식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금융위측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지 못한 데다가 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차기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불출마 및 미확정인 현 상황에서 과연 의원들이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이를 반영하듯 토론회 개최를 주문한 야당쪽 의원들측의 참석 여부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위기는 반반"이라고 조심스레 전제하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법 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일관성있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