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 공약 발표···낙하산 사장 원천봉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1일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낙하산 사장'을 원천봉쇄하고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7대 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7대 공약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 권력 ▲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시청자 주권 현실화 ▲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대신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를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를 전면 개정해 이사추천기관과 이사 수(數),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사회와 사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ㆍ편성과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 및 시사제작 관련국장 직선제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수신료 산정과 재원 운용 관리감독 등을 위한 '(가칭) 수신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아울러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 집행하는 내용의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진출 요건을 한층 강화해,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지분도 20%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방송, 통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치적 편향 지적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 또는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평가원' 설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 EBS 지배구조 및 수신료 산정 조항 개선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당은 언론인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들이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에 의해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