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에 대비해 대중 수출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가 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은 이날 중국의 장기전략보고서인 'China 2030'을 분석해 '중국 발전전략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China 2030' 보고서는 세계은행(WB)의 졸릭 총재가 지난 2010년 WB-중국 협력 30주년 기념식에서 제안한 뒤 WB와 중국 국무원 산하 개발연구원 공동으로 연구,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China 2030'을 통해 자국의 GDP성장률이 현재 8.5%에서 26~30년 5% 수준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의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장기 경제리스크로 성장둔화에 의한 중진국의 함정과 사회·환경·에너지 위험 수출증대로 인해 다른 나라와 무역분쟁이 현실화되는 등 대외적 위험 등이 꼽혔다.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보, 기회균등 및 재정건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중국경제를 견인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개혁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대한 최고위 지도자의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빈곤층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 확대와 지속가능한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선진국의 함정(high-imcom trap)'을 경계해 재정한도내 신중한 공공서비스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향한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은행의 파급력을 활용해 중국의 장기전략 방향과 개혁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경제의 장기전략 방향에 따른 우리경제의 리스크 관리와 적극적인 기회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해 수출지역 다변화 등 대중(對中) 수출의존도를 축소하고,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투자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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