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장]최근 북한이 수도권 전역, 그리고 오산과 평택까지 사정권에 포함되는 사정거리 120km에 달하는 방사포 '주체 100포'(240mm 방사포 개량형(M-1991 개량형)를 야전에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체 100포는 기존 240㎜ 방사포보다 사정거리가 두 배 이상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그리고 그 외곽지역인 오산과 평택까지 불바다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북한의 주체 100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주)한화에서 개발, 시험 중에 있는 천무 다련장체계(MLRS)를 신속히 야전배치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런 전략적 결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주체 100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군과 방위사업청에서 지금까지 조용히 준비해 왔고, 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야전배치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북한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단은 군의 대비태세 강화는 물론,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화의 천무 다련장체계(MLRS)는 국내 방산업계 최초의 대형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그 성공여부가 앞으로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청장의 전략적 결단사례는 민수산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에서 그토록 많은 비용을 투자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무기체계를 해외에 의존할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무기금수나 수출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수입국은 안보적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고, 또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계속 도입하게 되면, 현재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미래에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을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천무 다련장체계를 국내개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해외로부터 다련장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군은 대비태세상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방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얻는 부수적인 이익은 수없이 많다. 자국군의 요구성능(ROC)에 부합되는 무기체계 및 장비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해외무기체계 협상 시 국가적 역량으로 작용하는 등의 효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민수산업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방위산업기반(DIB)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K-계열 무기체계 결함, 원가부정, 담합문제 등으로 인해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예: 비리집단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산업은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민수산업의 경우, 자동차나 전자제품은 개발비용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대규모의 판매와 생산이 가능하다면 투자대비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이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투자대비 적절한 이윤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자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윤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다. 결국 양산사업 참여를 통해 이윤을 획득해야 하는데, 그것도 고작 1~2%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이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면, 정부에서 민간기업에 방산사업을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영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테니 말이다.

둘째, 방위산업은 땅짚고 헤엄칠 정도로 사업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군과 방위사업청)는 군사적 요구관점에서 무기체계의 가격, 성능, 작전화 시기를 결정하고, 또 경제적, 산업적 고려(일자리, 기술력, 수출 등)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와 계약자를 선택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방산업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특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생산이 축소·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이윤감소는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 또 개발과정에서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방위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그런데도 국방의 한 부분을 맡아야 한다는 책임감 및 종업원들의 일자리 유지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만 방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책 적실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핵심은 민수산업을 바라보는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부터 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전략적 판단, 기술적 판단, 경제적 판단의 하향식 사고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 시각을 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