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LH, 조성원가 부풀렸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정부 지원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는 법적 근거 없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토지 조성비에 포함해 토지 조성원가를 높게 책정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하면 입주민은 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에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와 함께 도시 내 골프장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체육활동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작성해 토지 조성원가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업면적에서 무상 공급면적이 늘어날수록 유상 공급면적이 줄어들어 그만큼 토지 조성원가가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될 대전광역시 신동ㆍ둔곡지구에는 거주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작년 9월∼11월 이번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번달에 감사위원회 의결을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