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 발간

주민참여예산제 결실 맺기까지 모든 과정 망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우리가 디자인하는 성북구 살림살이’란 제목의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를 28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결실을 맺기까지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이 망라돼 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길라집이 표지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추진준비단 구성에서부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권역별 직능별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공개모집과 무작위 추첨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과 분과위원회 활동,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이르는 과정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

총 258쪽 분량의 이 책자는 ▲대한민국과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A부터 Z까지 ▲예산위원이 말하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우리의 고민거리와 지역 사례 탐색 ▲부록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1년을 평가하고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 좌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흥미롭다.

아울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 생생인터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살펴본 다른 자치단체 사례 등도 이 책자에 담겨 있다.

자칫 방대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북구는 사진 도표 만화 등을 적절히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다.

이 같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길라잡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 중인 기초자치단체에 좋은 안내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는 이 책자를 500부 발간, 서울시 각 자치구와 전국의 희망 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며, 이 책자가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제 정착에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실현 과정을 통해 단순한 예산지원의 차원을 넘어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의 비전을 함께 세워나가는 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주민 손에 맡겨 올해 예산안 중 64억 원을 주민참여로 편성

성북구는 지난해 주민 손을 통해 2012년도 전체 일반회계(3435억 원)의 약 1.9%인 64억8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내용을 보면 ▲장애아동학습지원 멘토링사업(2000만 원) ▲장애인자립재활체험 지원(5200만 원) ▲다문화가정 멘토링지원(2900만 원) ▲예술창작교육(7000만 원) ▲마을만들기(3억700만 원) 등 총 25건의 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안을 직접 편성했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42%), 인건비(23%) 등 경직성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용예산이 100억∼2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서울시 자치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구청장의 예산 편성 권한을 모두 주민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성북구 설명이다.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도 주민참여로 결정된 예산이 1%를 넘기는 곳이 드물다.

◆주민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 3월 중 ‘제2기 예산학교’ 운영

성북구는 올해도 2013년 예산 편성을 위해 3월 예산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는 3월19~30일 매주 월수금요일 총 6회에 걸쳐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구청 내 성북아트홀에서 열린다.

교육은 ▲지방자체단체 예산에 대한 이해 ▲지방재정제도 변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사례 ▲올 성북구 예산현황 이해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성북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의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 ▲성북구 동네별 지역현안 찾기 등 내용으로 이뤄진다.

구는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성북구민 60명을 3월 9일까지 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 구정안내란을 통해 모집한다. 교육 대상자 선정은 전산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 공정성이 높아지고 민관협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구 기획경영과(☎920-4361)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