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학 재단이 학교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와 만나 이 같이 말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재단은 바람직하게 가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을 고발한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의 발언을 언급하고, "재단이 왜 존재하느냐, 재단이 학교에 도움을 줘야지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재단이 학교를 통해 뭔가 득을 보려고 하면 재단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사학 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원리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의 문제는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실 대학 정리와 관련해서는 부실 대학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이 대통령은 "너무 엉터리로 하는 재단은 학교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57만명 대학생이 한 해 입학하는데 8년후 40만명으로 줄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 노력을 주문하고, 국가장학금이 소득을 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된다"며 "금년에 쓸 것은 2학기에 쓰든지 1학기에 소급해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금년에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 후 등록금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해진 정책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낫게 하지 더 후퇴하지는 않는다"며 "경제가 더 나아지면 한 푼이라도 더 기금을 올려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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