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활한 '한국해군의 대양해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양해군이 다시 부활했다. 천안함사건이후 사실상 폐기된지 2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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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과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보낸 축사를 통해 "영해의 수호자인 해군의 일원으로, 미래 대양해군 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힘차게 항해해 달라" 고 당부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도 이날 훈시를 통해 “글로벌시대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의 주역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를 거론하며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다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발판을 삼았다는 군내부 해석이다.

대양 해군은 ‘연근해뿐만 아니라 대양에서도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갖춘 해군’을 말한다. 세력 규모는 구축함급 이상 전투함, 적정 수의 잠수함, 해상 작전 항공기를 보유하고 상륙함과 기동 군수 지원함도 보유해 상당 기간 대양에서 독립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대양 해군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하지만 해군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후 그동안 미래 비전으로 삼았던 ‘대양해군’이란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안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대양해군이냐”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군내부에서는 "우리 해군은 천안함 사건으로 위축된 원양작전 능력 향상을 해군전력 건설 기조로 환원하고 안보환경에 상응하는 기동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을 고려해 소형 항공모함을 확보하고 필요시 작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대양해군을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도 많다.

수상전력분야는 연안방어를 위한 고속정부터 이지스급 구축함에 이르까지 적절한 무기체계 탑재가 필요하며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지공격력, 대공방어능력 등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최신함을 더 보충해야한다.

해적퇴치 등 원양작전이 가능한 KDX-Ⅱ 6척 중 1척은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이다. 아덴만 해역에 1척을 투입하려면 기본적으로 KDX-Ⅱ 3척이 움직인다. 해적퇴치 임무교대와 해상대기, 정비 등을 위해 3척이 한 세트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나머지 3척으로 NLL 경비작전 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정비와 국제 군사외교활동 등에 투입되기 일쑤여서 사실상 KDX-Ⅱ 1척만이 지원 임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력과 전술도 중요하지만 해군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해군 전진기지 건설이다. 올해 예산 삭감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기지와 독도를 근거리에서 지원하게 될 울릉도기지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주변 해양주권과 교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선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례로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중간 분쟁이 야기되는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