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의 항변 "747공약 실패 금융위기 때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현 정부의 핵심 비전이었던 '747 공약'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감세 정책, 4대강 사업, 고환율 정책 등 집권 초기에 추진ㆍ집행한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덮어둔 채 무책임한 비난만 쏟아졌다는 억울함을 호소한 것. '747 공약'은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뜻하는 현 정부 초기의 주요 경제정책이다.

강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전야제 축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본질은 한마디로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통제를 벗어난 '돈놓고 돈먹기'식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품의 확산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현 정부의) 비전이었던 747 공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747 공약이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한 것이다.
　　
강 회장은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부는 과도한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많은 비판을 받아 온 '환율 주권'에 대한 우리의 구상이 G20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G20이 채택한 환율 주권론을 두고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에 대한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강 회장의 항변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일리있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인해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공(功)이 지나치게 가려진 감이 있다"며 "'747'도 경기 침체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지, 꼭 지켜야 하는 목표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한 747공약에 대한 실패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강 회장의 '뚝심 발언'은 자칫 '책임회피'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