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규제 지나치다...소비자 지역별 가격공개를...정부 원가절감 제도 개선
최근 가격에 대한 문제가 화두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유통업계는 아우성이다.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정부의 물가 정책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시장에 맡겨야 할 물가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돼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통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수입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규제 지나치다"=유통업체는 한마디로 답답하다. 정부의 압박에 번번히 가로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식음료업체는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B식음료업체도 "앞으로도 원자재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격인상을 하지 못한 식음료업계는 실적부진으로 울상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출 외형이 커진 업체들도 영업익은 급감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 가격 인상을 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제하고 있다"며 "정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현재 경기가 좋지않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테이토 가격의 경우 전년대비 4% 올랐고 호주산 소고기는 18% 가량 인상됐다"며 "당분간 이러한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갈 예정이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국내 주류업체도 "국세청 등 정부의 가격 인상 반대에 부딪혀 인상을 연기했지만 정부가 시장에 맡겨야 할 물가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복을 잡는다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아우성.."가격공개하라"=직장인 최진영(30)씨는 "저녁마다 치킨에 맥주를 즐겨 마시곤 하는데 요새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가격 대신 양을 줄였다"라며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인 게시판에는 이 같은 물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속속 올라와있다. 고모씨는 "요즘 각 휴게소에서 값이 3000원 이상하는 비싼 브랜드 커피들만 볼 수 있고 자판기 커피는 보이지 않는 귀퉁이로 몰아넣었다"라며 "휴게소 정서에 맞게 커피가격을 다양화 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혀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가격 인상과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모(가명)씨는 "요즘 물가도 오르는데 오픈프라이스 가격을 공개해야한다"며 "소비자들은 오픈프라이스의 장점을 잘 모른다. 바쁜 시간에 여기저기 가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지역별, 구역별로 가격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는 무조건 가격을 오픈프라이스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도록 법으로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던 황모씨는 "원료 가격이 상승이 되면 바로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관련 회사에서 원유나 원당을 구매할 경우 보통 원료의 재고를 3개월 분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상된 원료가는 이론적으로 3개월 후에 적용이 된다"며 "가격 인상을 핑계로 바로바로 제품가에 인상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들도 꼼꼼히 감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제도개선 마련할 것"=이에 대해 정부는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제도개선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개별업체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나 먹을거리 등 식품 가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등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가 최근에 화두인 만큼 소비자단체와 협력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들이 품질과 가격을 연구하고 발표하는데 관심있는 부문들을 공유하고, 정부차원에서 연구자료나 팩트 확인 등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관계자는 "물가 안정이 제1국정과제인 만큼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체들도 고통분담의 노력을 함께 해달라"며 "원가부분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등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자체를 조절하고 있다"며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농민들에게 가격전망을 제공한다. 생산변동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방식을 바꾸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해 설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유통업체별로 가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Kamis'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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