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항공안전‘상시평가’로 전환…정부합동 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제도가 상시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민관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1947년 설립된 유엔산하 특별기구다. 191개 회원국이 참여중이며 국제항공 규범 제정과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998년부터 전 세계 회원국의 항공안전체제를 6년에 한 번씩 평가했으나 내년부터는 상시 모니터링해 점수화하고 취약국 우선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ICAO평가는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의 이행여부와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 등 8개 분야 975개 항목으로 각국의 항공안전체제를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전 세계에 공개된다.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공항·항공사들의 운항정지, 노선제한, 보험료 인상, 항공사간 제휴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민항기 안전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된 6개 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항공기 운항, 관제, 비행장관리 등 16개 분야 1만91개 국제기준의 모범적 이행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매뉴얼화한다. 또 관계기관별로 책임 관리토록 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평가에 관련되는 사전질의 답변서, 국제기준 이행실적, 세부 평가항목 등도 철저히 검증·관리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감독체계도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2010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USOAP)에서 종합평점 98.89점을 받아 세계 1위를 했다. 이를 계기로 해외 6개국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2010년 우리나라 항공운송순위는 세계6위(여객3위, 화물13위)였다. 인천공항이 2011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위를 차지해 7연패를 기록했다. 김포공항도 중형고객(여객 1500만～2500만명) 부문 1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항공안전관리 기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국적사의 자유로운 국제선 취항과 노선 확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