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조사 수입차 거품 빼는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입차업계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는 때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판매가 책정부터 부품 가격, 유통 구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가격 인하 폭이 미미했다. 부품 가격과 수리비도 지나치게 비싸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ㆍBMW코리아ㆍ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ㆍ한국토요타 등을 서면조사한 뒤 관계사와 딜러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입차 시장은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가 10만5037대로 처음 10만대 벽을 넘어섰다.

수입차의 가격 거품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한ㆍEU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비판의 소리가 커졌다. 발효 첫해인 지난해 유럽산 수입차 관세는 8%에서 5.6%로 2.4%포인트 낮아졌지만 실제 차값 인하 폭은 평균 1.3%에 그쳤다. 이마저 지난해 7월 발효를 전후해 반짝 효과에 그쳤고, 벤츠ㆍBMW는 지난해 말과 올 초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으며 다시 올렸다.

비싼 수리비는 더 큰 문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저속충돌 실험에서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1456만원으로 국산차(275만원)의 5배를 넘는다. 부품 값이 6.3배, 공임 5.3배, 도장료는 3.4배에 이를 정도다. 사고가 나 국산차 운전자의 책임이 적은 경우에도 막대한 수리비를 물어야 하며 이는 차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부 수입차 판매법인은 연간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면서 고액 배당을 챙기는 한편 국내 요지에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입법인과 딜러 간 금품 수수 등 비리 의혹이 제기돼 본사에서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관행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한편 차값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해친다.

공정위는 행여 정부가 수입차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치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본사와 한국 판매 가격 및 유통 구조를 제대로 따져 수입차에 낀 거품과 검은 관행을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가격 차가 큰 다른 수입품 판매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정위가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