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지자체-환경부, 지난 15일 실무국장 회의 개최해 의견 접근...'매립지 기간 연장'이 최종 걸림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 싼 수도권 지자체간 갈등이 해결 국면이다. 이대로라면 박원순 서울시장-송영길 인천시장이 오는 21일 쯤 직접 만나 '도장을 찍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환경부의 주재하에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의 담당 실무 국장들이 모여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 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이 된 것은 수도권 매립지 내 조성 예정인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비용 부담 문제, 경인아라뱃길에 수용된 수도권 매립지 부지 보상금의 사용처 문제 등이었다.
이 자리에선 이들 현안과 관련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회의에서 아시안게임 개최 시기에 맞춰 경기장을 완성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5월엔 착공해야 한다며 서울시-환경부가 매립지 적립금에서 비용을 쓰도록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매립지 적립금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환경부가 사용처를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가 가져간 경인아라뱃길 수용 부지 보상금 1000억 원을 조속히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해당 보상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주민 지원에 쓰겠다며 입법 예고한 '서울시 폐기물처리관련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 조례' 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과 이 두가지 현안을 연계해 풀자며 협상에 미온적이었던 서울시가 이날 회의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전향적으로 돌아서 두 현안과 관련해 인천시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환경부 측이 "매립지 기간 연장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인천시는 "매립지 기간 연장 문제는 이번 현안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반발해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각자 내부 의견 조율과 결재를 마친 후 최종 입장을 정해 인천시에 통보하기로 하고 일단 헤어 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건 없는 수도권 매립지 토지 매각대금의 환경 개선 재투자, 경기장 건설 비용의 적립금 사용에 동의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위한 법 제정에 협조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서구 피해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종합 대책에 수반될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나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 진전은 있었지만 최종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박원순 시장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혀 사태 타결을 위한 송-박 시장의 전격 회동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 시장은 또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연계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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