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하우징' 등 대안방식 제자리걸음.. 지자체 재정도 불투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의 대안으로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두꺼비하우징 등 롤 모델로 삼겠다는 지자체들의 시범사업은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연계 추진하겠다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하는 전면철거 방식을 지양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없이는 불안감이 더해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적인 틀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모습을 갖췄다. 기존 정비사업의 기본단위가 재개발·재건축인데 비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주거생활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바뀐다=박 시장의 계획에 따르면 향후 서울시 신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대체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도정법 개정 이전의 ‘주거지재생사업’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내용은 물론 담당부서도 차이가 없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게 목적이다.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상지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곳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이전 소규모정비사업과 모습은 같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작다보니 추진위는 생략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면적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국가가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역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원없이는 불가… 롤 모델도 없어= 하지만 박 시장의 신규 정비사업안이 골조만 갖췄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예정된 뉴타운·재개발 등이 최소 1년 이상 멈춰설 경우 수급불안이 점쳐진다. 박 시장이 롤 모델로 언급한 인천의 괭이부리마을과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은 주민들의 의지가 부족해 구체적인 계획조차 잡지 못했다.
특히 가로주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서남권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역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용역이 이르면 올해 8월에야 끝난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1년씩 총 5단계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전체 모습을 갖추는 것은 2014년 이후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들의 재정이 없을 경우 사업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기반시설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대부분의 기반시설비는 지자체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서울시 혼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을 수는 없다”며 “서울시와 지자체간의 합의를 보는 것이 먼저”라고 털어놨다.
사업 특성상 전면 철거대신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다보니 주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반면 새아파트 분양과 도시 전면 개발을 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다. 여기에 전면 철거 방식에 비해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진행되는 사업지와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여 수년뒤에는 되레 지역별 집값차이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투자자와 거주자 그리고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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