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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 돌파구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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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전 협회 상근 부회장 협회장 당선돼 정부와 갈등 관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국민의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의 단체인 감정평가협회가 새로운 수장을 뽑았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6일 오후 강남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13대 협회장 선거를 해 김태환 전 협회 상근부회장(55)을 선출했다.

◆감정평가업계 최대 위기 맞아


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또 정부가 감정원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감정평가업계 돌파구 마련되나 김태환 13대 감정평가협회장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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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국회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처리를 막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동안 협회가 맡아온 공시 총괄업무, 공시지가 변동률, 임대사례조사기관 업무를 감정원으로 빼앗기면서 연간 220억원 손실을 보게 됐다.


이런 가운데 협회 회원들이 감정원 공단화 추진 방안에 대해 두 차례 총회를 열어 반대를 하면서 정부가 수수료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감정평가업계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장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와 갈등이 계속되면서 업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위기감을 맞게 됐다.


◆김태환 전 협회 부회장 회장 당선 배경?


이런 가운데 협회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임기 2년의 회장을 이날 선출했다.


회장 선거에 김태환 전 협회 상근부회장과 서동기 전 회장이 나섰다. 이 날 두 회장 후보는 정부와 소통을 하겠다는 공통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서동기 후보는 김태환 후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서동기 후보 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업무 이관은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해치고 부대업무의 이관은 20년 동안 정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협회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웠다.


서 후보는 "헌법 소원 포기는 감정평가사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 소원은 취할 수 있는 헌법상 마지막 권리수단이라며 결코 국토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태환 후보는 서동기 후보에 비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지켰다. 김 후보는 “국토부에 대화의 명분을 주어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할 적임자"라고 국토부와 유연한 대화 자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국토부와 관계 정상화 ▲감정평가 합격자 수 동결 ▲보수기준 하향과 수수료 자율화 저지 ▲기본 수수료 인상 ▲담보평가와 PF사업성 평가 의무 ▲감정평가연수원 설립 ▲감정평가사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협회는 업계 수익 확대를 최고 과제로 해 재창립해 감정평가 제2전성기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처럼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많은 대형 법인 대표들 지지을 받으며 선거전을 펼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또 200여명에 이른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들도 김 후보에 많은 표를 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감정원으로서는 서 후보보다는 김 후보가 보다 자기들 입지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 김 후보는 결국 전체 회원 3098명 중 63.9%인 1979명이 참석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 1063표(53.9%)를 얻어 서 후보 911표(46.1%)를 물리쳤다.


이처럼 이날 회원들이 김 후보를 회장으로 뽑은 것은 '위기감'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감정평가업계-정부 갈등 해소될까?


이날 김태환 회장이 당선됨에 따라 당장 국토해양부와 갈등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당선자는 당선 직후 “혼란기를 빠른 시일내 극복해 제2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들 단체인 협회로서는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하루 속히 갈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김 회장 당선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 당선자는 개인감정평가사 사무소와 대형 법인 대표를 지내면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집중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처나갈 지 주목된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그동안 협회가 정부, 감정원과 잇달아 갈등을 보이면서 회원들간에도 갈등과 반목이 이어져 이를 어떻게 극복해낼지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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