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해결을 위한 5가지 과제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역할이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 몇몇 강대국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 유럽연합이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소위 피그(PIGS) 국가들도 그동안의 정책 실수를 자성하고 남유럽 국가들의 구제 금융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부채 위기 이후에 유럽 경제 회복 여부도 향후 또 다른 유럽 위기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포브스가 16일 보도했다.

유럽은 지난해 미국 수출 규모의 5배 이상을 소비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유럽의 현 경제적 혼란에 대해 무시하는 듯 보인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유로존의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 난관에 봉착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혹독한 긴축재정을 강요받고 있으며,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부채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해하려면 유럽부채 위기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선결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독일은 재정상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재정건전성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2003년 이후 이 조약을 매년 어겨왔다. 몇 달 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연정내 소수 정당인 바이에른 주 기독교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 당수는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그리스의 개혁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제금융 제공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그리스가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도움도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3년 전 바이에른주도 24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미국으로부터 비밀리에 지원을 받았다. 또한 바이에른 주 정부가 94% 지분을 소유한 은행인 바이에른LB도 100억달러 구제금융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은행은 자산담보증권(ABS)에 거액을 투자했으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가치가 급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데다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독일 은행을 포함한 유럽 은행들은 당시 비공식적으로 5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유럽중앙은행도 523개의 유럽 은행들에 대해 3년 만기 1%대의 금리로 489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독일도 현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유럽 위기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유럽연합은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유럽인들은 독일 등 몇 개 국가들에 의해 유럽연합이 좌지우지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결정되는 긴축안들이 특정 국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긴축안을 받아들인 그리스 사례에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압박은 유럽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소위 ‘피그’ 국가들은 유럽의 불황에 대해 스스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인 들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 스페인, 아일랜드 등 소위 피그(PIGS) 국가들이 유로 위기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 길고 긴 이야기를 나눠왔다.

이들 국가들은 타락, 탈세, 탈규제, 관치보호, 정치적 장애, 무능력, 그리고 시장투기 등 종합적인 작용들로 인해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브스는 북유럽 국가들은 남유럽 국가들로부터 성공적으로 구제금융을 받고, 유럽은 그리스의 구제금융과 채무 조정이후 위기를 적절히 피해 가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