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복지포퓰리즘, 쓰디쓴 비극 초래”

대기업 부자들에게 더 걷는 세금만으론 사실상 불가능···기업의욕 감퇴·사회분열 부작용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복지가 달콤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풍성한 목초지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막한 '제35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최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ㆍ야 할 것 없이 친노동계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명분하에 재벌 개혁을 추진하면서 반 대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 규제, 경영상 해고 규제와 같은 기업 부담적 정책 입안과 입법이 쏟아질 것은 명약관화"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 등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3+3 정책'과 새누리당의'평생맞춤형 복지' 등 그 이름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모두가 복지확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경제상황이나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복지 포퓰리즘은 단순히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권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주식양도차익 과세, 재벌세,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확대 등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걷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만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막대한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러한 부자 때리기식 정책은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확대시키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회장은 "단순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혜택을 쫓아 경쟁적으로 제도 확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복지지출 추이, 재정건전성, 국민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치권은 이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낮은 부담을 유지하면서도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되며, 복지를 정치나 선거에 더 이상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5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경총 최고 경영자 연찬회 첫 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축사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기조 강연을 했으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강 등이 이어졌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