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막는다면서...가해학생은 고작 봉사활동?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교과부 선도조치 자료분석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미온적인 처벌이 내려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 전진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모두 5605건에서 2010년에는 7823건으로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루된 가해학생은 2009년 1만4605명에서 2010년 1만9949명으로, 피해학생은 1만1708명에서 1만3748명으로 각각 36.6%, 17.4% 늘어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선도조치로 2009년에는 교내봉사 5731건, 사회봉사 2758건, 특별교육 2209건, 출석정지 1130건, 서면사과 947건, 전학조치 911건, 접촉금지 410건, 퇴학처분 128건, 학급교체 52건 등을 시행했다.

2010년 역시 처분은 교내봉사가 7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봉사 3488건, 서면사과 1849건, 출석정지 1395건, 전학조치 1129건, 접촉금지 816건, 학급교체 135건, 퇴학처분 93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상담조언 8775건, 기타 1298건, 보호조치 584건, 전학조치 62건, 학급교체 25건 등이 시행됐다.

2010년에는 상담조언 1만567건, 기타 1252건, 일시보호 635건, 590건 요양, 전학조치 73건, 학급교체 23건 등이 의결됐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2009년과 2010년 모두 폭행이 각각 3509건, 5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학생은 각각 9240명(남 6277명·여 2963명), 1만2650명(남 8862명·여 3788명)이었다.

위원회는 2009년 폭행 가해자에 대해 학급교체 3757건, 특별교육 1749건, 출석정지 1358건, 전학조치 706건, 서면사과 556건, 접촉금지 255건, 퇴학처분 78건, 교내봉사 32건, 사회봉사 32건 등으 대응조치를 내렸다.

2010년에는 교내봉사 4657건, 사회봉사 2309건, 서면사과 1061건, 출석정지 860건, 전학조치 726건, 접촉금지 446건, 학급교체 62건, 퇴학처분 65건 등으로 대응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측은 "너나할 것 없이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포함해 교육계와 정부 역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