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등 고위법관 61명 인사 단행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7일 전국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오는 16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평생법관제 도입에 따른 현직 법원장들의 재판부 복귀, 법원장·고법부장 사직, 원외재판부 증설 등에 따른 충원 인사로 이뤄졌다.

이번 인사로 전국 법원장 28명 중 고법원장 3명, 지법원장 14명 등 총 17명이 교체됐다. 대전고법원장에는 최병덕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이 발령나는 등 모두 14명의 지방법원장이 전보됐다.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원장은 차례로 심상철 광주지법원장, 강영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성호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올 인사부터 시행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로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 박삼봉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최우식 대구지방법원장이 대구고등법원 재판부에, 윤인태 울산지방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 재판부에,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이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임기를 마친 법원장이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일선에서 재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비롯해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 최우식 대구지법원장, 윤인태 창원지법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 등 5명의 법원장이 각 지역 고법부장으로 복귀한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