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출총제와 대기업, 상관관계 나타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폐지와 대기업 계열사 간의 상관관계가 엄격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출총제 폐지이후 늘어난 대기업 계열사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달라"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2002년 일본이 출총제를 폐지한 이후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출총제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출총제 폐지이후 대기업 계열사 수에서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출총제는 너무 획일적인 규제라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까지 막을 수 있다 "며 "정교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