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정부 시장개입방식은 방해아닌 순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7일 정치권과 정부의 시장개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방해를 하지 말고 순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동북아시아네트워크(NEAN) 2012'기조연설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유럽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한 많은 나라들 역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서"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시장을 대신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미국의 경제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자유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엔진을 찾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민과 정치인들의 성찰이 요구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정 전 대표는 여야의 재벌개혁과 관련,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가 경제를 우습게보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고 비판한바 있다. 정 전 대표는 "경제는 대충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치인이 정치적 계산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이 경제"이라면서 "정치인 한 두 사람이 경제를 잘 해보겠다면서 이 신호등을 대신해서 수신호를 하겠다고 하면 곳곳에서 대형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