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예산 부족 기금에서 빌려 쓰는 형편

2012년도 추경재원, 폐기물처리시설기금에서 차용키로...현재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과세 하는 지방세제 개편도 병행 추진돼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환경자원센터 건립비 등 계속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추경 재원을 구 기금에서 빌려 마련키로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가 일반회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 기금에서 돈을 빌려 써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지난 2008년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와 2011년 시행된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으로 강남구 세수가 1360억 원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이후 강남구는 축제와 민간위탁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도시관리공단 구조조정, 배드민턴팀 해체 등을 통해 130억 원 이상 예산을 절감했다.

또 문화센터와 구민회관 문화강좌 프로그램 중 현원이 정원의 60%에 미달하는 강좌를 통폐합, 남는 공간에 구립어린이집 4개 소를 설치함으로써 수백억 원 보육시설 설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유례없는 긴축 운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으로도 재정난 타개가 어려워지자 2012년도 추경재원을 구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돈을 빌려 확보키로 한 것이다.

구는 우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서 90억 원을 차용한다는 것,

강남구 문경수 기획예산과장은 “최근 전남 해남군수가 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강남구는 돈이 남으니까 거짓말로 예산편성 해놨다가 이월시키고 그런다'” 라고 발언했다가 강남구 재정 여건에 대한 설명과 항의를 듣고선 바로 사과문을 보내왔을 정도로 외부 인식과는 달리 강남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부담비율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과세 하는 지방세제 개편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