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종합대책과 함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을 들춰낼 생각"이라며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가 강조한 교권강화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열쇠를 일선 교사들이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김 총리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학교나 교실마다 일진들이 권력의 탑을 쌓고 다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따돌리는데 선생님이 몰랐다는 것도, 모른 척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선 교사들에게 가해학생을 즉시 격리조치할 수 있게 했고 출석정지일수를 부여하는 데 제한을 없앴다.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각종 권한이 많아진 셈이다.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의 개입강화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실태를 조기에 파악해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기필코 발본색원하겠다"며 "특히 보복행위는 가중징계하며 경찰을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일진회 문제는 관할 구역 내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키로 했다.
이번 문제해결을 위해 총리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별도 위원회도 구성된다. 단순히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김 총리는 "제 자신도 매달 한번 이상 학교와 현장을 방문해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과 기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