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거마대학생' 막는다..정부, 대학생 다단계혐의 20곳 직권조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업체 피해를 막기 위해 20여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나서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올 하반기부터는 후원방문판매 등 조사대상을 넓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대학생 다단계에 대해 이처럼 단속강화에 나선 건 지난해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모집해 불법 다단계판매를 하다 적발된 이른바 '거마(거여마천)대학생' 사례와 같이 최근 들어서도 청년층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는 여전하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방문판매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변종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까지 조사하고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외식업 등 16개 대형 가맹업체와 협의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업종별로 자율규약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정부는 급속도록 늘고 있는 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상반기 내 IPTV 서비스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조사해 시정키로 했으며,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중인 대출ㆍ여신거래약정서, 전자금융거래약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노인요양시설 표준약관도 제정키로 했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업조정지원센터가 이달 중 설치되며 오는 7월 관련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대표단체로 육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대학등록금ㆍ복지사업 등 서민층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총 55개 과제를 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서민들이 취업이나 창업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합동단속이나 점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