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 "요금 코레일보다 비싸면 정책 접겠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민간이 KTX를 운영하면서 요금을 코레일보다 비싸게 책정하면 (경쟁체제 추진)정책을 접겠다"

국토해양부가 30일 양재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아금홀에서 개최한 철도운영 경쟁도입 공개토론회(수서발 KTX 운영 민간 임대방식)에서 정부가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민간

이날 자리는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설명 후 찬반 토론으로 이어졌다.

고 과장은 이날 자리에서 "정부는 민간에게 고속철 운영권을 넘기는 과정을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한다"며 "주기적인 임대계약 평가와 서비스 및 안정성 미달시 시장 퇴출(축소) 등의 운영방안을 두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참여 과정에서 요금 인하가 안되면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시원 동양대 교수는 "서비스, 안전성이 좋아지면 요금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수익이 나지 않아 인천공항철도와 같은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선로를 내주면서 선로유지비, 역사 임대저리, 적자노선 부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민간에 선로 및 역사 저리로 30년간 임대하는 등의 얘기는 정부에서 밝힌 바 없는 내용"이라며 "고속철 운영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기업은 코레일보다 선로이용료 등을 더 비싸게 내도록 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인성 한남대 교수는 "철도산업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구조개혁기본계획 등에 명확하게 코레일이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며 "정부는 민간사업자 도입을 위해 법부터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법 관련된 사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박기남 동의대학교 교수는 "철도사업은 첨단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코레일의 운영체제는 너무나도 취약한 구조"라고 밝혔다.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교수는 "요금 인하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말했다. 황 교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코레일의 자회사격으로 민간 운영사를 두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 참석했던 방청객은 생각보다 조용한 모습이었다. 코레일 노조 측이 포함된 KTX민영화 반대 범대위가 토론회 시작시 현수막, 피켓 등을 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토론회의 진행은 방해하지 않았다. 다만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관계자 등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청객들이 자리한 모습이었다.

지켜보던 한 방청객은 "서울, 용산, 수서발 열차가 있을 때 사람들이 각 역을 찾는 것은 서비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가깝기 때문"이라며 "이건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진구 화정동 양진우씨는 "경제학적으로 비춰볼 때 단기적으로는 요금의 인하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가능 할 것 같다"고 질문했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해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비용 효율성 추구해 도로 교통 등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커진다"며 "수요가 커지면 요금을 줄여도 관련돈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