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민심은?.."KTX 민영화 반대", "코레일도 경영 문제 많다"

지난 21일 서울역에서 열린 'KTX민영화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수서발 KTX 운영권 민영화를 둘러싸고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양측간 공개토론을 벌였으나 양측은 서로 각기 다른 주장만을 펼치며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KTX 운영권을 민간에 줄 경우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 코레일 측은 민간 독점 운영권을 내주는 것일 뿐이라고 특혜의혹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설 연휴 시작인 21일. KTX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 마침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KTX민영화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펴고 있었다.

◇KTX민영화는 안돼= 시민들은 KTX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쳤다. 민간기업의 참여로 경쟁체제가 형성돼 요금이 낮아진다는 정부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부정했다. 민간으로 운영권이 넘어갈 경우 장기적으로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코레일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KTX의 잦은 사고와 코레일의 적자 경영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KTX민영화가 코레일 방만경영의 개선 수단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정부의 코레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평생 방직기계 수리공으로 일했다는 성라경(남·74)씨는 "KTX는 중장비차라 무거운데다 쇠도 무거운 중량에 눌리면 마모된다"며 "여기에는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고 보수하는 데 돈도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은 이윤을 위해 보수를 소홀히 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 덧붙였다.

에너지 관련 교수인 이홍찬(남·47)씨는 철도 민영화를 한 일본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이 우리의 2~3배라며 장기적으로 요금이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경제윤리를 언급한 이도 있다. 가정주부 김인자(여·55)씨는 "KTX민영화는 정부의 말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일부 특정 기업에게 운영권을 줘 돈 있는 사람들의 배는 더 불리게, 돈 없는 사람은 더 배고프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KTX라는 철도 특수성도 고려됐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김모(남·29)씨는 "철도·항만·도로 같은 사회 간접자본을 민영화하면 수익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마련"이라며 "철도의 경우 국유화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점보다 경쟁체제가 낫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다는 것은 반쪽짜리 경제학"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도 반성해야= 코레일 역시 시민들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거대 조직 코레일의 방만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학생 창지웅(남·25)씨는 "요즘 KTX 사고가 잦아 시민들 입장에서는 열차 타기가 불안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꼬투리로 잡아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자영업을 하는 배현배(남·48)씨는 "코레일의 적자경영이 민영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처럼 정부가 직접 코레일의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원 강사인 백모(여·30)씨도 "방만경영은 문제"라면서도 "KTX민영화와는 별개이기에 이는 감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노조는 경영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해명한다. KTX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던 박태만 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한국이 OECD국가 중 철도부문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 5위였다"며 높은 경영 효율성을 주장했다. KTX는 이미 고속버스, 기차와 경쟁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적자의 원인을 연간 6000억이라는 선로 사용료와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돌렸다. 박 부위원장은 "적자에 시달리던 민간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해 적자폭이 커졌다"며 "여기에 저렴한 무궁화와 새마을호도 적자라 KTX에서 나는 수익으로 이를 메운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18일에 'KTX민영화 반대 범국민 대책위"를 출범해 19일부터는 전국 기차역에서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