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교류만 겨우 살아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지난해 남북교역량 역대 최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간 교역규모는 17억1386만 달러로 이 가운데 개성공단을 통한 거래액 16억9763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규모는 1673만 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위탁가공과 일반교역ㆍ금강산관광 등 상업적 거래를 포함해 인도적 지원ㆍ사회문화교류 등 비상업적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규모는 남북간 교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1990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장 교류가 많았던 2007년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개성공단 이외 남북교류는 거의 자취를 감춘 셈이다.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북간 교류는 연평균 2억달러를 상회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천암함 사건 후 5ㆍ24 조치로 남북간 교류가 대폭 줄어든 결과"라며 "그나마 일부 거래가 있었던 것도 5ㆍ24 조치 이전 거래들의 미수금 등을 지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간 교역은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2005년 처음 10억달러를 넘었다. 개성공단을 뺀 나머지 거래규모는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줄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거래의 경우 지난 2007년 13억5733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가 2008년 이후 매해 3억~4억달러 정도 줄었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 역시 전년에 비해 51.5% 줄어든 19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물자지원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하고 있어 이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민간단체가 북한의 제약공장에 검사용 시약 등을 지원하려는 데 대해 반출불허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