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인터넷 옥죄던 법안 추진 연기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의회가 인터넷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한 쌍동이법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의 제정 추진을 사실상 포기했다. 급격히 악화된 여론의 의식한 탓이다.

반대론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법안 폐기가 아닌 잠시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Protect IP Act)에 대한 표결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위키디피아, 구글 등이 SOPA와 PIPA법안 추진에 항의해 하룻동안 서비스를 중지하는 '블랙아웃'항의를 벌인지 이틀만의 일이다.

하원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OPA)의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라마 스미스 법사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관련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으며, 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의원들이 이번 법안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구글이 진행한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700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온라인상의 '피플파워'를 입증했다.

위키디피아의 창업자 지미 웨일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역할 밖에 못하면서도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악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제는 남는다. 최근 체포된 파일공유사이트 메가업로드의 창업자가 저작권자 대신 엄청난 이익을 챙긴 사례는 여전한 숙제를 남겼다.

이와 관련 리드 대표도 "인터넷상의 불법복제가 미국 경제에 수십억달러의 부담을 주고 있으며, 수천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마 스미스 하원 법사위원장도 "해외의 도둑들이 미국이 만들어낸 제품과 발명품들을 훔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욕주립대학교의 정치학교수 제프 코치는 IT전문매체 매셔블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가 있는 올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이들 법안은 언젠가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