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정책]더 좌향좌 민주통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강도 재벌개혁,서민중심의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핵심기조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총제 부활ㆍ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를 통한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선포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단체의 하도급분쟁 조정협의권 인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의 수단(계열 확장, 총수의 지배권 강화 등)으로 사용할 경우 금융계열사를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도 유사한 벌칙 규정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유관조직을 전면 개편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떼어내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조세정책은 '분배정의'의 당 정책목표에 따라 1%의 부자에 세금을 더 걷어 99%의 서민과 약자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부담률을 현행 19％ 수준에서 21∼22％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 1％ 대법인(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경감을 추진하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분야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지원금을 줘 정규직 확대를 유도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차별시정 요구의 기준인 '동종사업자내 동종 유사업무'에 추가로 '과거 동일 유사업무 종사했던 정규직'까지 확장시키기로 했다. 또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KTX노선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부문의 추가대책과 독소조항의 재검토가 없이는 발효에 반대하고 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시도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