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지도층·경제·학벌 문제가 고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020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경제·사회·인문·과학 등 각 분야의 학자 19명이 모여 사회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공정성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으로 나눠 살펴본 한국 사회의 미래는 어둡지 않았다. 연구진은 모든 항목이 나아지리라고 했다.

하지만 고민거리는 남았다. "지도층의 준법 수준이나 정·재계의 투명성, 인사결정의 공정성 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학벌의 불공정성도 여전하고 계층간 이동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으리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재의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가 19일 책으로 펴낸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 연구' 보고서는 경제나 복지 문제에 치중해있던 미래 정책 설계를 사회 각 분야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문가와 일반인 인터뷰에 각종 통계를 더해 정리한 결과는 이렇다.

먼저 공정성 부문에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도층의 준법 수준이나 정·재계의 투명성, 인사 결정의 공정성 등이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교육 기회나 승진, 취업 분야의 공정성은 높아져도 학벌의 불공정성은 여전하리라고 했다. 계층간 이동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낮을 것이라고 했다.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시민 사이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성차별 문제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성평등 의식이 성숙해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포용성도 커지겠지만, 동남아 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이나 탈북자, 조선족 등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사회안전망은 강화되겠지만, 복지 재원은 숙제로 남았다. 2011년 국내총생산(GDP)의 8.3%에 그치는 복지지출 비중은 12.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배려와 나눔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1인당 기부액은 2배 이상 늘고, 자원봉사도 활발해져 미흡했던 장애인 등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보통 수준으로 향상되리라고 점쳤다.

안정성도 평균적으로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고령화에 좀 더 단단히 준비가 돼있겠지만, 부모를 모시지 않는 집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올라가는 등 가족 해체 현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식품이나 인재형 사고, 자연 재해에 따른 안전 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고갈 대비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확대된 현재의 상황이 이어지리라고 봤다. 설비투자와 기술 혁신 사례가 적어 경제의 안정성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단 북한 문제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 전쟁과 강력 범죄에 따른 안전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창의성은 크게 좋아지리라고 했다. 2020년에도 한류 열풍이 지속돼 상품의 창의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지금도 GDP 대비 3.5%를 웃도는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4.9% 이상 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협업 수준이 높아지고, 창의성도 계발돼 창의적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전망과 더불어 '세대간 정의' 원칙을 법에 반영해 정부가 질 수 있는 채무 한도를 둔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며 "현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도 고려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법조, 의료계의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세부담 확대나 국채 발행 등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제적으로는 전략적 산업 육성과 함께 부품 소재와 서비스업 등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채롭게 만들고, 교육시스템 개혁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돕자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