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DI의 '성장률 마사지' 논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성장률 상승 효과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 하루 전날 현오석 KDI 원장의 지시에 따라 원안에 없던 한ㆍ미 FTA 효과를 급히 추가했다는 것이다. 당시 KDI는 올해 성장률을 3.8%로 전망하면서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3.9~4.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내부 고발자는 또 당초 3.8%에 못 미쳤던 성장률 전망치(시산 결과 3.6% 선)가 발표에 임박해 상향 조정됐다고 증언했다.

KDI의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국책ㆍ민간 연구소를 망라해 가장 높았다. 20여일 뒤 발표된 새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정부는 KDI보다 높게 잡아온 관례를 깨고 3.7%로 전망함으로써 '솔직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KDI는 발표 당시 한ㆍ미 FTA가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했으며, '3.7%에 한ㆍ미 FTA 효과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기획재정부 전망과도 차이를 드러냈다.

KDI가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입맛에 맞게 성장률 전망치를 두 차례나 마사지한 의혹이 짙다. KDI가 경제전망을 발표할 당시 국회는 야당의 반대로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었고, FTA 효과를 반영한 KDI의 전망은 정부여당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 KDI의 정치권 코드 맞추기는 현 정권에서 두드러졌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한다며 지난해 국제정책대학원의 이름을 '서울G20개발대학원'으로 바꾸려다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KDI는 올해 설립 41돌을 맞는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주도하는 등 개발연대의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동안 KDI의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아온 것은 정권이나 정부 부처를 위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KDI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방향이나 정권 코드에 맞는지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학자의 양심에 따라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 국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적어도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