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먹거리 개도국서 한국산 왕따 심하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2011 대한(對韓)수입규제 총람'을 발간하고 무역 상대국의 한국 상품 수입규제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21개국(지역) 111건(조사 중 17건 포함)으로 전년의 20개국(지역) 119건(조사 중 24건 포함)보다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제소는 18건으로 전년과 똑같았으나 규제종료가 20건으로 전년의 13건보다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한국 상품의 규제는 선진국보다 신흥개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111건 중 미국 ·EU 등 선진국은 19건에 그친 반면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인도·중국 등 신흥개도국은 92건에 달해 통상사절단 파견, 경제협력 강화 등 개도국을 상대로 한 보다 적극적인 통상마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3건으로 대한규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이어 중국(17건), 미국(12건), 터키(1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도국은 자국 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품목별 대한수입규제는 석유화학 42건(37.8%), 철강금속 32건(28.8%), 섬유 18건, 전기전자 6건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및 철강 부문이 전체 규제의 66.6%를 차지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플랜트 신증설이 활발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이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도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중 반덤핑 관세부과가 선호되고 있다. 111건 중 반덤핑 86건,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4건, 세이프가드 21건 등 반덤핑(77.5%)이 압도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반덤핑 조치는 불공정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부정책이 대상인 상계관세 조치보다 상대국의 저항이 적고, 대응비용이 막대해 반덤핑 조사 그 자체만으로도 수출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주로 활용되고 있다.

2012년 수입규제는 선진국·개도국 모두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수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은 美월풀의 삼성·LG 냉장고 및 세탁기 제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가 중심이 돼 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인도·터키 등 신흥 개도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경기 불황기(2008-2009년)에 세계의 신규제소 건수는 크게 늘었으나, 對韓신규제소는 의외로 수출지역 다변화 등에 힘입어 지난 2008년 이후 17-18건에서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3년 동안 신규규제를 취하지 않았던 미국이 지난해부터 한국산 냉장고·변압기 등에 대해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본도 그동안 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 반덤핑 등 수입규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 2012년 우리 업계를 둘러싼 대외통상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무역협회 통상지원유닛의 박철용 실장은 우리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수출이 특정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덤핑제소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빈발하는 점을 감안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