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처리 난항…또 무산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돼 미디어렙법 처리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안의 '미디어렙 지분 40% 이상 소유 제한' 문구에 논란이 예상된다며 자구 수정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해 여야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또다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13조 3항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자구를 '방송사업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으로 수정하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렙의 종합편성채널 예외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할 것과 네트워크 결합 판매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논란이 제기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주께 다시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