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SOC·서민안정에 91조원..상반기 60% 집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서민생활안정 사업 등 3대 분야에 91조6000억원을 지원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동절기인 1·4분기에 취약계층 일자리와 서미생활 안정을 위해 83조1000원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올해 예산(279조900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올 상반기까지는 전채 전체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66조100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집행 분야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SOC사업, 사람희망예산(서민생활안정) 사업 등이다. 3개 분야에만 조기집행 재정의 절반이 넘는 9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다.

정부는 또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상시점검제도를 가동키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매월 두 차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집행특별점검 실무회의 와 기관별 담당관제를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이 민간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60% 안팎의 수준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재정 조기집행 분야에 해당하는 국가학자금 대출지원과 관련 "77%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제도를 신청했다"며 "처음 시행되는 만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학생의 부담을 덜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