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분할민영화는 민간대기업 배불리기”

김성태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철도공사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KTX기장 등 코레일 직원들의 고속철도 민간도입 개방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고속철도 분할민영화는 민간대기업 배불리기로 정부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14조원 가량의 국민세금이 수도권·호남고속철도건설에 들어갔다”며 “KTX가 운영되기 전엔 우리나라 철도는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질 낮은 서비스와 부실경영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다가 고속철도를 운영하면서 비약적인 도약을 준비하는 차에 ‘고속철도 운영 민간개방’이란 돌출암초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도발전을 위해 어떤 투자와 기여는커녕 수익만 빼먹는 민간대기업들에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운임인하, 서비스개선을 들먹이며 알짜사업을 주지 못해 안달이 난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임인하와 서비스개선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고속철도 건설비용 면제 ▲역·차량기지와 고속차량의 저가임대 ▲민간규제 완화 등 고차적인 정책·제도적 특혜가 배제 돼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9년 민간기업이 철도건설사업을 수주한 뒤 짭짤한 수익을 보장받으며 누리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란 안전장치가 없어지고 4대 강 사업이 끝나면서 ‘먹거리’를 잃은 토건 대기업에 정부가 알짜 ‘고속철도운영권’이란 국민의 자산을 마지막 선물로 주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 특혜는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부실화로 이어져 운임인하는커녕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고속철도에서 나온 수익으로 교차보조를 통해 적자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코레일은 수익성 악화로 비수익노선과 열차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9년 인천공항철도 운영을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떠넘겨 철도공사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빚도 크게 늘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정권말기에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고속철도 분할민영화는 정치적,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민이 쌓아올린 고속철도인프라위에 민간대기업을 무임승차시키려는 정부의 KTX 분할 민영화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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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토부의 2012년 정책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는
‘민간 대기업 배불리기’의 극치로 즉각 중단하라!

2009년 민간기업이 철도건설사업을 수주한 후 짭짤한 수익률을 보장받으며 누리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어지고, 4대강사업이 완료되면서 ‘먹거리’를 잃은 토건 대기업에 정부가 알짜 ‘고속철도 운영권’이라는 국민의 자산을 마지막 선물로 주려하고 있다.

14조원 가량의 국민세금이 수도권·호남고속철도 건설에 투입되었다. KTX가 운영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철도는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질 낮은 서비스와 부실한 경영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고속철도를 운영하면서 비약적인 도약을 준비하는 차에 ‘고속철도 운영 민간개방’ 이라는 돌출암초에 부딪힌 상황이다.

그동안 철도발전을 위해 어떠한 투자와 기여는커녕 수익만 빼먹는 민간 대기업들에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운임인하를 들먹이고 서비스 개선을 주절이며 알짜사업을 주지 못해 안달이 난 모양이 가관이다.

운임인하와 서비스 개선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고속철도 건설비용의 면제, 역·차량기지와 고속차량의 저가임대, 민간규제의 완화 등 고차적인 정책·제도적 특혜가 배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2005년 경영개선을 위해 철도구조개혁을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경영성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이유로 민간경쟁을 주장하지만 진단과 처방이 틀렸다. 공익성 미명하에 손발을 묶어놓고 어떻게 민간경쟁을 논하는가. 2005년 당시와 비교해 철도공사 경영여건이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다.

정부재정지원이라는 것도 당연히 국가에서 제공해야 할 공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보조금이 문제라면 적자사업을 공사로부터 회수하면 그만이다.

공사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적자사업을 포기하면 보조금도 받을 수 없겠지만, 더 이상 비효율경영이라는 억울한 누명은 쓰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정부가 구조개혁의 실패책임을 회피하여 공기업에 전가하는 한편, 민간 대기업에는 마지막 특혜를 베푸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좋은 배경(?)에 좋은 사업수완(?)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면 철도가 공공독점 때보다 발전되었다고 할 것인가. 그 이익이 일반서민이 아닌 민간 대기업과 재벌, 외국자본에 갔어도 말이다. 이미 그때는 공공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

이익은 민간으로, 손실은 공공에서 떠안는 ‘먹튀’의 전형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분별한 경쟁을 만병통치약으로 삼은 결과 큰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이미 경험한 현상이다.

민간기업 특혜는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부실화로 이어져 운임인하는커녕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고속철도에서 나온 수익으로 교차보조를 통해 적자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코레일은 수익성 악화로 비수익노선과 열차의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인천공항철도 운영을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떠안긴 바 있다. 그 결과 철도공사의 영업수지는 악화되고 부채도 크게 늘어났다.

이러했던 정부가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기업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공항철도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민간자본의 배만 불리고 정부 실패를 교묘하게 감춘 대표사례다.

막연한 기대로 정부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정권말기에 아무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는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쌓아올린 고속철도 인프라위에 민간 대기업을 무임승차 시키려는 정부의 KTX 분할 민영화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2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