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민영화 반대" 집단성명·고소 등 난타전

기장 427명 집단성명.. 중간간부 2천명은 민영화 연구 맡은 교통硏 고소키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간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이 행동으로 표면화됐다. 코레일 소속 고속철 기장 427명은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으로 민간에 운영권이 넘어가도 코레일에 모두 남겠다는 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코레일 소속 중간간부 2000여명은 민간이 철도운영을 하면 요금이 20% 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발표를 내놓은 교통연구원 연구원을 고소키로 결정했다.

코레일은 전국역사에 '노선 민영화 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토부의 방침에 전면 반박할 계획이다.

10일 국토해양부, 철도업계,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 KTX기장 및 고속기관차승무사업소 관계자 427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 모여 국토부의 철도운영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국민의 자산이 투입돼 만들어진 고속철 인프라를 대기업에 특혜로 제공하는 "국가 기간시설의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운영자 소속의 철도운영기관으로 이직을 절대 거부한다고 다짐했다. 기장들이 철도 민영화가 되더라도 운전자 공급을 자체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현재 고속철은 코레일 단독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장들이 코레일에 남아있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고속철 운전자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기장들이 코레일에 계속 남아 있다면 외국에서 사람을 수입해오지 않는 한 고속철 운전자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코레일 소속 부장급 이상 중간 간부 2000여명은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이 20% 가량 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한국교통연구원 모 본부장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 이들은 이 본부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오는 12일 고소키로 했다.

이들은 이 본부장이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목적으로 코레일의 경영수치를 왜곡·변형해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기업 진입시 운임을 20% 낮출 수 있다는 것과 코레일이 높은 운임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레일의 사업운영 체계와 다르게, 역사 및 차량기지 등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 점도 소송의 이유로 작용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교통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분석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이 본부장을 포함한 교통연구원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코레일은 전국 역사에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반대하는 성명을 현수막을 내건다.

이 관계자는 "3만명에 달하는 코레일 전 직원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각기 반대하는 의사를 전국 각 역사에 플래카드 등에 담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7일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코레일이 철도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민간도 참여해 경쟁구도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고려되는 구간은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 경부선, 호남선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2015년1월 완공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