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vs 코레일 '민영화 전면전'.. 집단성명·소송 잇달아(종합)

정비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KTX.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간의 민영화를 둘러싼 전면전이 시작됐다. 국토부는 올해 철도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겨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코레일은 즉각 반박했으나 정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코레일 소속 기장들이 행동에 나섰다. 민간 고속철이 생겨도 코레일에 남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소속 간부진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향후 전국 기차역에는 민간철도사업자 도입 반대의 현수막이 걸릴 전망이다. 고속철도 운영권을 두고 정부와 공기업간의 대립각이 표면으로 드러난 셈이다.

◇코레일 '행동 개시'= 코레일 KTX 기장 및 고속기관차승무사업소 전직원 427명은 10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민간 대기업에게 철도운영권을 넘기는 등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원은 민간운영자 소속의 철도운영기관으로의 이직을 절대 거부한다고 다짐했다. 현재 고속철은 코레일 단독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장들이 코레일에 남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고속철 운전자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기장들이 코레일에 계속 남아 있다면 외국에서 사람을 수입해오지 않는 한 고속철 운전자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느긋한 편이다. 운전자 확보는 얼마든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 운전을 위한 시뮬레이터만 확보하면 기관사 양성이 가능하다"며 "면장(운전면허)을 갖고 있으면서 운전은 안하는 인력들도 충분해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코레일 소속 부장급 이상 중간 간부 2000여명은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에 근거 연구를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이 모 본부장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 이들은 이 본부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오는 12일 고소키로 했다.

이들은 이 본부장이 경쟁체제도입 보고서를 통해 ▲코레일의 경영수치 왜곡·변형 ▲민간기업 진입시 운임을 20% 인하 가능하다는 점으로 코레일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 ▲현재 코레일의 사업운영체계를 무시한 채 저가 임대방식으로 민간에 철도운영권을 넘기려 한 점 등이 파악돼 고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교통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분석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이 본부장을 포함한 교통연구원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코레일의 집단적 행동은 국토부에 대한 반발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됐음을 의미한다. 정부 소속 공기업이라는 한계를 딛고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다.

◇선장 없는 코레일과 국토부 대결의 승패는?= 국토부는 현재 코레일의 반발에 대해 큰 움직임은 없지만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말까지 민영화를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S)를 받고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결정한다. 결정된 사업자는 2015년1월께 완공되는 수서-평택 KTX노선 중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노선의 고속철을 운영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말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을 발표하고 이달말까지 접수한다는 것은 이미 사업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예전부터 실시했던 사업으로 기업들도 관심있게 지켜본 곳이 참여할 것'이라며 RFS를 구성하는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코레일 사장 공모에 나선다. 현재 코레일 사장은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총선 출마 등으로 거취가 굳혀지며 마땅히 거론되는 인물이 없는 상태다. 기존 사장들이 정부,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내부 승진은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국토부 및 정부 인사가 코레일 사장이 될 경우, 경쟁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내부 인물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나설 것 없이 사장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3만명 가량 되는 코레일 직원들은 이번 사장 인사 결과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익명의 코레일 관계자는 "사장이 누가되든, 직원들이 바라보는 코레일의 미래는 노사 가릴 것 없이 한 방향"이라며 "사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