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자본시장 장기투자시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자본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본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신경쓰는 것은 외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폭과 깊이를 크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유출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유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며 "채권시장은 외국의 중앙은행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는 의향을 갖고있는 만큼 중앙은행과 긴밀히 공조해 변동성이 커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강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해서도 "1.4분기 중에 확실한 해법의 가닥이 잡혔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외환자본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놓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총선과 대선 등 두 차례의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한 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통 관료들의 애국심이 굉장히 뜨겁다"면서 "한국의 성숙한 미디어와 여론주도층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포플리즘이나 의사결정의 난맥상, 국정혼선 등에 대해 중심을 잡고 일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으로 내놓은 물가안정책임제에 '선진 제도'라고 높이 평가했다.그는 "(책임관이)소심껏 책임지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해 대책이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물가와 관련해 (관료들의)팔을 비틀고 윽박 지르는 쪽으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률에 대해선 "소비자의 태도 자제가 ostentatious, 과시적인 소비심리가 작용해 물가에 터무니없는 거품을 일으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고 꼽았다.

그는 "기상여건 악화와 국제원자제값이 뛰는 것은 정부가 어쩔수 없지만, 구조적인 문제, 소비자 심리 문제와 정보공개, 경쟁촉진 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가 소비태도에 물가"한국에는 소비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는 쏠림편상이 특별하게 두드러진다"며 "그런 것들이 특정품목의 물가와 특정서비스의 가격을 강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공급자들도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해 인상을 과도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과 비교하면 물가 수준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물가 상승율이 높은 편"이라며 "물가 전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조세 체계에 대해선 학자로서 견해를 전제로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을 늘리기 보다 환경세나 에너지 등 소비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