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개년 운영안]'복지' '일자리' '소통'..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3개년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목표 아래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지속가능성 ▲시민 주권 등을 중심으로 15개 분야, 285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중점은 '복지'와 '일자리', '소통', '안전' 등에 있었다.

박 시장은 이날 "그동안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시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 했다"면서 "시정의 최고 가치를 '시민'에 두고 서울시가 단독으로 시정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시 3개년 시정운영계획' 발표 뒤 있었던 일문일답.

-올해 안에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
▲현장에 나가보면 법률 시스템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고시원의 경우 주로 고시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사는 곳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이미 준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노숙자가 되기 직전 단계에 있는 이 같은 사람들이 서울시에만 60만 명 정도 있다. 현재는 복지 기준이 중앙정부의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수급자라고 해도 서울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 '서울형 수급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연중이나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선을 세울 예정이다.

-복지 사업은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10년 혹은 20년 뒤에 서울시 복지 사업의 기반이 될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무엇이 있나.
▲복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맥락이 닿는다. '서울시 3개년 시정운영계획'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사업에선 보육교사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데선 조리사라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식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산업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이 대표적인 예다. 대기업은 그 안에 성장 동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히 초기 창업이나 성장 단계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청년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ㆍ보육 단계, 시장 진입 단계, 성장 단계로 창업기업을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 말까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를 약 7조원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서울시 재정건전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자리 등 문제와 함께 매주 직접 챙기는 내용이다. 일단 세입이 제한돼 있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채무를 감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 3개년 시정운영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모두 진행하면서 채무를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마곡지구 등을 2014년까지 매각하기로 한 문제 등은 매각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다. 효율성을 확대한다는 생각으로 채무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