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개년 운영안] "지원막힌 빈곤층 5만명 생계 보장"(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14년까지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 생계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2014년까지 현재 5%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7%로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도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취약지역부터 동별로 2곳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총 280곳 설치하고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 경제기반을 구축할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년 목표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박 시장은 시정계획에서 ▲복지▲경제▲문화▲도시 지속가능성▲시민주권을 5대목표로 설정했다. 남은 임기는 2년반이지만, 연도별 목표를 감안해 짠 계획이다.

박 시장은 5대 목표 달성을 위해 15개 분야 28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총 64조9348억원의 세입 중 25조2981억원을 투자사업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창조형 청년 벤처기업 6500개 육성=서울시는 복지혜택 확산을 위해 우선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그것이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난 2011년 5000명을 지원하던 것에서 2014년까지는 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 급여의 50% 수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초등학교까지 지원한 무상급식도 올해는 중학교 1학년까지, 3년 뒤에는 중학교 전체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또 마을단위 공공의료강화 일환으로 4곳에 불과한 도시보건지소도 자치구별 1개씩 2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형 청년벤처' 6500개를 육성하고 시 출연과 시민소액투자기금 3000억원을 조성해 서민대상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해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0년 말 5%(16만가구)대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7%(24만3000가구)로 높일 방침이다.

8만가구는 이미 계획한 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안에 2만가구를 더한 것이다. 8만가구 중 6만가구는 공공임대 3만2000가구와 장기전세 2만8000가구로 공급한다. 2만가구는 ▲중ㆍ대형을 중ㆍ소형으로 조정(4737가구)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확대(1057가구) ▲사유지 활용 주택협동조합, 민간토지 임차 장기임대(1만140가구) ▲1~2인, 대학생, 쪽방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원룸주택(4226가구) 등이다.

올해는 1만6305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2500여가구에게 가구당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게 주택 바우처 등을 통한 주거지원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체계 확립=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서울시민이 공동체를 상실하고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보고 전면 철거방식의 재생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형 빗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빗물 관리량을 240%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