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제공자료 범위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에 제공되는 방위력개선사업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제공된 정보로는 방산기업이 장기적으로 무기개발시기 등을 결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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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군당국에 따르면 방산업체에 공개범위가 확대되는 자료는 합동참모본부의 합동무기체계 기획서,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서,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서다. 공개시기는 합동무기체계 기획서가 4월,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서와 국방중기계획서는 올해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무기체계 기획서는 그동안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ROC)를 개략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로 원본과 동일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주파수처럼 민감한 사항들은 제외됐다.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서는 일반본으로 운영개념, 무기체계 발전방향 등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무기체계 특성과 목표성능, 무기체계 연구개발 로드맵,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략, 기술분류별 로드맵, 핵심기술개발의 기간 별 과제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국방중기계획서는 방위력개선분야의 필요성, 전력화시기 등만 공개됐다. 하지만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 등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열람본 공개범위 확대는 방산기업의 장기 투자여건을 보장하고 비리소지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방산업체의 보안도 강화해 열람절차의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