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가격 인상 담합한 롯데칠성·해태음료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로 짜고 음료수 가격을 올린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등 음료업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담합을 통해 음료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에 각각 1억 원과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정모 롯데칠성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김모 해태음료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에 이르게 된 동기, 회사별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설탕, 오렌지 등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과실 및 탄산음료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평균 5~10%가량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8개월 후인 12월경에 또 다시 1.5리터 과실음료 가격을 약 9~16%가량 각각 인상했다.

2009년 2월경에는 롯데칠성 음료제품 129개 품목, 해태음료 제품 43개 품목에 대해 평균 약 10%가량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3회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도록 가격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두 업체를 포함한 음료업체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하면서 롯데칠성에 217억 원, 해태음료 23억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