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위원장·이용자들 “정부 IT규제 철폐” 한목소리

지난 4일 열린 '2020(둘공둘공) 천기누설 곽승준의 미래토크'에 참여한 패널 및 방청객들의 IT분야 정부 규제 철폐 요구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사진 가운데)은 "공감한다"며 "우리만 규제를 해서는 싸이월드 꼴이 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달라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구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곽 위원장은 ‘IT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4일 KT 광화문사옥 1층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토론회 ‘2020(둘공둘공) 천기누설 곽승준의 미래토크-갤럭시 Vs 아이폰’에서 패널 및 방청객으로 참여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정부 규제 철폐’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는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향후 국내 IT 성장동력을 가져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따른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진중 블로그칵테일 부사장은 “국내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인터넷 실명제와 위치기반서비스(LBS) 규제 등을 꼽았다. 외국기업(서비스)에는 적용 안되는 이러한 법들이 관련 서비스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이폰을 대변하는 또 다른 패널인 김영광 애플 커뮤니티 회원도 “싸이월드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지만, 위피 보호법 때문에 외국이 시장을 가져갔다”며 “규제로 산업을 보호할 게 아니라 실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갤럭시를 대표 해 참석한 이정현·곽용 갤럭시대표카페 운영스탭 역시 “기업과 정부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풀어 글로벌 마켓을 겨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IT 분야에서) 정부 규제는 불필요하며, 이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한다”며 “집에서 할 일을 정부가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만 규제를 해서는 싸이월드 꼴이 난다”며 “정부 주도의 규제 대신 이용자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들 참여가 활발한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미래기획위원회는 2월말 혹은 3월 스마트TV를 주제로 한 2차 IT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곽 위원장은 IT산업 발전 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업계가 요구하는 IT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또다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곽 위원장은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을 만들 수 없고, 벤치마킹할 것도 없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10년 전 스마트폰 열풍을 예상 못했듯 10년 뒤 대박이 날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열띤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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