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대 검찰총장 "공정선거·깨끗한 검찰 확립"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상대 검찰총장은 2일 신년사에서 “다가오는 4월의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정치환경 급변과 선거분위기 조기 과열·혼탁의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며 “선거 초반부터 수사 인력과 조직을 정비해 선거범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장은 부정부패 척결·국민인권 보장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특히 지난해 하반기 ‘벤츠검사’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철저한 내부 정화를 통해 검찰 체질을 개선하고 기강을 다시 세우겠다”며 ‘깨끗한 검찰’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하 전문>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壬辰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처럼, 올해에는 여러분들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우리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일부 검찰 구성원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거치면서도 검찰가족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검찰공무원 여러분 !

새해에도 지구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유럽의 재정위기, 중동의 민주화 진통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여 북한 정세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남북현실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특히 올해는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모두 치러집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핵안보 정상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민주 발전과 한반도 평화 등 국운을 가를 계기가 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검찰이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가오는 4월의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국민참여 방식 등으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혼탁해질 우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초반부터 수사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금품수수·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검찰은 올해 양대 선거에서 소속 정당, 지위 고하,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의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분위기와 최근 북한정세 급변에 편승한 종북세력의 발호 및 각종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렴지수가 세계 183개국 중 43위, OECD 34개국 중 27위라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입니다.

이제는 매년 발표되는 청렴지수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서민을 울리고 국가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친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는 끝까지 엄단할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지역 토착비리에도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스마트 수사」가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스마트 수사」는 정보 수집·분석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수사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수사받는 사람을 승복시킬 수 있는 인품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양보다 질, 숫자보다 작품성에 중점을 두는「스마트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인권보장과 아울러 수사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국민의 인권 보장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사회통합의 출발점이자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수혜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학계·시민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과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이를 유기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사지휘 관련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지휘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현장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일선 경찰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등 인간적인 배려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같은 목표를 지닌 양 기관이 합심하여 힘을 다 할 때, 국민의 인권은 증진되고 수사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내부 정화를 통하여 검찰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함께 근무한 동료의 처신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목도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구성원 일부 비리라 하더라도 국민들께 주는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검찰 전체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조직력 약화를 동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