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신년사]권혁세 금감원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권혁세 금감원장(사진)은 30일 2012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약속했다.

권 원장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둔화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실 확산 방지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기업신용과 자산건전성 평가에 힘쓰고, 이를 토대로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응해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아울러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금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생보증·대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묘년(辛卯年)이 저물고 소망과 기대 속에 흑룡의 해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2011년은 연이은 악재들을 헤쳐 나가느라 숨 돌릴 여유조차 없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금융감독원은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진다’는 개과자신(改過自新)의 자세로 그 동안의 감독관행을 반성하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초부터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는 감독당국의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지난 10여년간 누적되어온 부실을 제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서민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리, 수수료 측면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함과 동시에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을 위한 각종 예금, 대출,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민을 괴롭히는 금융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고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反월가 시위 등으로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2년에는 대외적으로 유럽의 재정위기를 필두로, 미국의 경기침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부채, 내수 둔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는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 무거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선,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둔화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실 확산 방지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기업신용과 자산건전성 평가를 철저히 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응하여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취약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여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틈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는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 회계감리, 불공정거래 조사 등 시장감시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다음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감독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국을 찾아가는 ‘민생금융 Tour버스’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금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생보증·대출제도를 확대하고, 동산담보대출을 시행할 것입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대출사기, 보험사기, 테마주 선동, 보이스피싱과 같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불법 금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다음으로 금년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민원감독관을 파견하여 금융회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둔 특성화고교생?대학생, 금융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융권 전반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시정하고 불법?불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다음으로 금융감독원 본연의 감독?검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바젤Ⅱ와 RBC제도를 보완하고, 바젤Ⅲ의 국내 적용을 준비하는 등 국내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IT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따라 검사를 차별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테마검사를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발효될 예정인 한미 FTA를 계기로 신금융서비스 허가나 4대 공제 감독 강화와 같은 새로운 감독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